붙임 1		운행제한 위반(과적) 차량 단속 설명자료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 단속근거

❍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제1항

-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보전과 차량 운행의 위험 방지를 목적으로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음

❍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등) 제2항

-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미터, 높이 4.0미터(도로 구조 보전, 통행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 고시한 도로의 경우 4.2미터),  길이 16.7미터 초과 차량

※ 오차 허용범위(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11조) : 축하중 10%(1톤), 총중량 10%(4톤), 폭ㆍ높이 0.1미터, 길이 0.2미터

- 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 과 태 료

❍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 운행제한 위반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과태료 부과기준)

-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 차량에 대하여 3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부과

위 반 행 위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이상
중량 기준	축하중	2톤 미만 초과	50	70	100
		2톤 ~ 4톤 미만 초과	80	120	160
		4톤 이상 초과	150	220	300
	총중량	5톤 미만 초과	50	70	100
		5톤 ~ 15톤 미만 초과	80	120	160
		15톤 이상 초과	150	220	300
규격 기준	폭이나 높이	0.3m 미만 초과	30
		0.3m ~ 0.5m 미만 초과	50
		0.5m 이상 초과	100
	길이	3.0m 미만 초과	30
		3.0m ~ 5.0m 미만 초과	50
		5.0m 이상 초과	100

※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에 적용(총중량, 축하중)

□ 단속인원

❍ 이동단속 : 61개 노선 1,891.5㎞(남부 3개반 15명, 북부 2개반 10명)

❍ 고정단속 : 5개소 (남부도로 1, 일산대교 1, 제삼경인 3)

<이동단속 현황>

구 분	관리과	북부도로과	단속장비
단속구간	경기남부 43개 노선 (지방도 28, 국지도 10, 국도 5)	경기북부 25개 노선 (지방도 17, 국지도 5, 국도 3)	이동식 축중기 (측정패드, 인디게이터) 각 반별 4개
단속인원	3개반 15명 (일반 4명, 무기계약 11명)	2개반 10명 (일반 2명, 무기계약 8명)
단속방법	차량을 이용한 이동단속 (3개반/노선, 시간대 비주기적)	차량을 이용한 이동단속 (2개반/노선, 시간대 비주기적)

<고정검문소 현황>

검문소	관리주체	위 치	개소	설치년도	단속장비
계			5
의 왕	경기남부도로(주)	의왕시 왕곡동 (지방도 309호선)	1	1992.12.25	저속 축중기
일산대교	일산대교(주)	김포시 걸포동 (지방도 98호선)	1	2008. 5.16	〃
제삼경인	제삼경인 고속도로(주)	시흥시 금이동 (지방도 330호선)	3	2010. 8. 1	〃

※ 제삼경인 고정검문소 : 물왕, 연성, 고잔

참고자료 1

운행제한차량 통행기준 비교 및 도로피해

□ 차량운행제한 기준 비교

구분	축중(톤)	총중량(톤)	비 고
한국	10	40
미국	9.1	36.4
일본	10	36
영국	10	38

※ 자료 : 국토교통부(2016.5.3.)

□ 운행제한차량이 도로포장에 미치는 영향

운행제한차량	도로포장에 미치는 영향	비 고
축하중 10톤	승용차 7만대 통행과 같은 영향
축하중 11톤	승용차 11만대 통행과 같은 영향
축하중 13톤	승용차 21만대 통행과 같은 영향
축하중 15톤	승용차 39만대 통행과 같은 영향
축하중 20톤	승용차 130만대 통행과 같은 영향

※ 자료 : 국토교통부(2016.5.30.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 총중량이 도로구조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 총중량 44톤 : 총중량 40톤 대비 약 3.5배의 교량 손상

❍ 총중량 48톤 : 총중량 40톤 대비 약 10배의 교량 손상

❍ 총중량 50톤 : 총중량 40톤 대비 약 17배의 교량 손상

참고자료 2

운행제한차량 관련 법규(도로법 등)

법 규 명

조 항 내 용

도로법 제77조

(차량의 운행제한)

제1항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도로법시행령 제79조

(차량의 운행제한)

제2항 〞도로관리청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도로법 제 11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 도로관리청의 회차, 분리 운송, 운행중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도로법 제 115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관리청의 측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

6. 적재량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도로법 제 117조

(과태료)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운행 제한을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2. 임차한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을 관리하지 아니한 자

3. 차량의 운전자에게 운행제한을 위반한 운행을 지시·요구하거나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자

도로법시행령 제105조

(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117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위 반 행 위	과태료 금액 (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1.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50	70	100
2.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80	120	160
3. 축하중을 4톤 이상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15톤 이상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150	220	300
4. 차량의 폭 및 높이를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차량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30
5. 차량의 폭 및 높이를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차량의 길이를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50
6. 차량의 폭 및 높이를 0.5미터 이상으로 초과하거나 차량의 길이를 5.0미터 이상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100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

(과태료의 감경)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참고자료 3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부과 절차도

과적 적발	- 이동단속반 및 고정검문소(민자도로 영업소) 단속
□
과태료 부과 결정	- 단속기준 :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 초과 차량 - 부과금액 : 30～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 납부기한(발부일로부터 20일) - 납부금액(과태료 금액의 20% 감경) - 의견제출 감경대상(과태료 금액의 50% 감경)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1～3급), 미성년자 - 의견제출 : 과태료부과 심의위원회 개최 ․ 과태료 부과 면제 및 정상 부과 결과 회신
(미납시) □
과태료 부과고지서 발부(본고지)	- 납부기한(발부일로부터 65일) - 이의제기 :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하면 주소지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통해 판결됨
(미납시) □
체납고지서 발부 (독촉)	- 가산금(체납된 과태료의 100분 3) - 중가산금(납부기한 30일을 경과하도록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 1개월이 경과 할때마다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중가산금 부과, 최대 60개월까지) ※ 미납시 최고 과태료 금액의 75%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됨

참고자료 4

경기도 운행제한 교량 현황 90개소(총중량 40톤 미만)

□ DB-18(32.4톤 이하) : 56개소(남부 33개소, 북부 23개소)

지역	교량명	위치	노선명		지역	교량명	위치	노선명
			종류	번호				종류	번호
용인	사천교	용인 외사 석천	지방도	325	양주	석수교	양주 장흥 석현	지방도	371
	장평교	용인 외사 용천	지방도	325		고비교	양주 장흥 석현	지방도	371
	백암교	용인 외사 백암	지방도	325	안성	명당교	안성 대덕 명당	국지도	23
남양주	방동교	남양주 수동 수산	지방도	387		산직교	안성 원곡 성은	국지도	23
	수동교	남양주 수동 운수	지방도	387		신촌교	안성 서운 신촌	국지도	57
	석현교1	남양주 수동 외방	지방도	387		화봉육교	안성 일죽 화봉	지방도	329
	제2비금교	남양주 수동 내방	지방도	387	포천	낭유교	포천 이동 낭유	지방도	372
	내방교	남양주 수동 수산	지방도	387		심곡1교	포천 신북 심곡	지방도	368
	청룡교	남양주 수동 수산	지방도	387		금동교	포천 신북 덕둔	지방도	379
	가곡교	남양주 화도 가곡	지방도	387	여주	서원교	여주 북내 서원	국지도	88
	가양교	남양주 수동 수산	지방도	387		장풍교	여주 북내 장풍	국지도	88
화성	수직교	화성 정남 제기	국지도	82		대하품교	여주 산북 하품	국지도	98
	상수직교	화성 향남 수직	국지도	82		희망교	여주 산북 용담	국지도	98
	갈천교	화성 향남 갈천	지방도	315		중룡교	여주 북내 외룡	지방도	345
	용수교	화성 정남 용수	지방도	310	이천	모가육교	이천 모가 신갈	국지도	70
파주	오금교1	파주 탄현 오금	지방도	359		월산교	이천 모가 송곡	지방도	329
	영장1교	파주 공탄 영장	지방도	367	양평	광탄교	양평 용문 광탄	국지도	70
김포	누산배수문교	김포 하성 전류	국지도	78		강하교	양평 강하 운심	국지도	88
	성동교	김포 월곶 성동	국지도	78		운심교	양평 강하 운심	국지도	88
광주	영동교	광주 퇴촌 영동	국지도	88		전수교	양평 강하 전수	국지도	88
	석운교	광주 중부 오전	지방도	342		대석교	양평 강상 대석	국지도	98
	귀여교	광주 남종 귀여	지방도	342		고송교	양평 양동 고송	지방도	342
양주	입암교	양주 남면 입암	국지도	39		삼가2교	양평 단월 삼가	지방도	345
	권율교	양주 장흥 석현	지방도	371		문례교	양평 단월 석산	지방도	345
	장군교	양주 장흥 석현	지방도	371		도장교	양평 서종 도장	지방도	352
	대동교	양주 장흥 석현	지방도	371		바치울교	양평 서종 바치울	지방도	391
	팔팔교	양주 장흥 석현	지방도	371	가평	역말교	가평 상면 연하	지방도	387
	호성교	양주 장흥 석현	지방도	371	연천	자향교	연천 신서 답곡	지방도	376

□ DB-13.5(24.3톤 이하) : 34개소(남부 24개소, 북부 10개소)

지역	교량명	위치	노선명		지역	교량명	위치	노선명
			종류	번호				종류	번호
용인	신촌교	용인 남사 신촌	국지도	23	광주	광지원교	광주 중부 오전	지방도	342
	월곡교	용인 남사 창리	국지도	82		산성교	광주 중부 산성	지방도	342
	목신교	용인 원삼 목신	국지도	57		군월교(하)	광주 중부 광지원	지방도	342
	고당교	용인 원삼 고당	지방도	318		무갑교	광주 초월 무갑	지방도	325
	신원교	용인 이동 묵	지방도	318		금사교	광주 남종 금사	지방도	342
	유운2교	용인 포곡 유운	지방도	321	양주	석현교	양주 장흥 석현	지방도	371
	가리산교	용인 외사 근삼	지방도	325		효촌2교	양주 광적 효촌	지방도	364
화성	사창교	화성 양감 사창	지방도	306		효촌3교	양주 광적 효촌	지방도	364
	기천교	화성 팔탄 상기	지방도	322	안성	월향교	안성 고삼 월향	국지도	70
파주	영장2교	파주 광탄 영장	국지도	98		한운교	안성 금광 한운	지방도	302
	중산교	파주 광탄 기산	국지도	98	여주	심석교	여주 가남 심석	국지도	84
	개척교	파주 법원 갈곡	지방도	367		내룡교	여주 북내 내룡	지방도	345
	금승교	파주 탄현 금승	지방도	363	양평	흑천교	양평 양평 회현	지방도	342
포천	새마을교	포천 영북 산정	지방도	387		덕촌교	양평 용문 덕촌	지방도	341
광주	건업교	광주 실촌 건업	국지도	98		삼가1교	양평 단월 삼가	지방도	345
	무명교	광주 퇴촌 퇴촌	지방도	325	가평	도곡교	가평 설악 위곡	국지도	86
	오리교	광주 퇴촌 광동	지방도	342		신촌교	가평 북면 화악	지방도	391